집을 산 뒤 하자를 발견했다면,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

매매가 끝난 뒤 누수나 보일러 고장처럼 계약 당시 알기 어려웠던 하자가 드러나면, 매수인은 무조건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자의 원인과 발생 시점, 계약서의 면책 특약 등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발견 즉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책임은 원인과 계약 내용으로 판단

민법상 매매 목적물에 계약 당시 존재한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사안에 따라 매도인에게 하자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설비가 고장 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노후인지, 숨은 결함인지, 매수인이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에 현 상태로 매매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모든 책임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는지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자료를 보존하고 알리기

하자를 발견하면 사진·영상과 발생 날짜를 남기고, 수리 전 전문가 점검을 받아 원인과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긴급 수리가 필요하면 기존 상태와 공사 내역,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매도인에게는 하자 내용과 발견 시점, 요청 사항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립니다. 법에서 정한 권리 행사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미루지 말고, 계약서의 특약과 매매 당시 설명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한 뒤 생긴 누수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누수가 매매 당시 이미 존재한 숨은 결함인지, 입주 후 새로 생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검 결과와 사진, 관리사무소 기록 등을 모아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매도인이 수리 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하자와 원인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서면으로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서와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에게 권리 행사 가능성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