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기 전 위반건축물 여부, 어디서 확인할까?

매매 대상이 외관상 멀쩡해 보여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있을 수 있습니다. 무단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추후 시정명령, 원상복구 비용 등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을 함께 살펴보세요

정부24나 관할 시·군·구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위반건축물 표시와 건물의 용도, 면적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대장에 표시가 없다고 해서 모든 부분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락을 방으로 바꾸거나 베란다를 확장한 경우처럼 서류와 현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장을 살펴보고, 의심되는 부분은 건축물대장 도면이나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도인에게 증축·용도 변경 여부와 관련 서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발견했다면

위반 내용과 시정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고,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매매를 계속한다면 누가 어떤 비용과 의무를 부담할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매도인이 처리한다”는 문구만 두기보다 처리 기한, 완료 확인 방법, 미이행 시 조치까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전까지 서류와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불확실한 내용은 계약 조건으로 명확히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반 사실이 아직 적발되지 않았거나 대장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실제 구조와 용도가 서류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은 매수 후 바로 철거해야 하나요?

위반 내용과 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부서에 시정 요구 여부와 가능한 조치를 확인하고, 매매 전에 처리 책임을 계약서에 정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