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살던 집이 팔리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해서 세입자가 곧바로 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대항력과 소유권 이전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하려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세입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생긴 뒤 집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통상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기존 계약의 조건과 남은 기간을 이어받습니다.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거주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대항력 취득 시점과 소유권 이전 시점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와 전입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계약 종료는 어떻게 처리할까

소유권 이전 뒤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는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을 매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보증금 반환일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 과정에서 보증금 정산이나 임대차 승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고, 새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금 보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는 경우 새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기존 계약 조건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매수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과 대항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종료나 갱신 관련 통지 시점도 함께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