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 이사 전 무엇을 해야 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새집으로 먼저 이사하기 전에 권리 보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 거주를 중단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뿐 아니라, 해지 통고에 따른 종료 등 적법하게 임대차가 끝난 상황이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계약 종료 사유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 전출하지 않기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등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 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다음 이사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끊길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했다면 이전에 갖춘 권리와 현재 등기 상태를 확인해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절차를 문의하세요.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즉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 종료 후 미반환된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일부 미반환도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은 금액과 잔액을 증빙할 자료를 정리하세요.

등기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줘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로, 보증금 지급을 자동으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