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금, 마음이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은 뒤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먼저 계약서의 해약·위약금 조항과 계약금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민법상 별도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에 착수’했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이나 목적물 인도 준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계약금만 주고받았는지로 판단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약과 지급 방식 확인하기

계약서에 계약금 반환 조건, 해제 가능 기간, 위약금 등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한 상황에서도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통상 약정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배액을 돌려줘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와 당사자 합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불승인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해당 사유가 자동 해제 조건으로 정해져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계약금 송금 전에는 해제 조건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고, 변경 합의는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 보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이행 착수 전이라면 해약금 해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일부 지급만으로 계약금 약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계약서와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잔액 지급을 미루기보다 상대방과 해제 조건을 협의하세요.

매도인이 계약을 깨면 받은 돈만 돌려주면 되나요?

해약금 해제라면 원칙적으로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 약정이나 이미 이행에 착수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