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전, 내 앞에 있는 보증금은 어떻게 확인할까?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살지만 등기상 소유자가 건물 전체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한 호실의 등기부만 확인해서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전 건물 전체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와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함께 살펴보기

먼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소유자, 근저당권 등 담보권, 압류·가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등기상 소유자인지, 대리인이라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도 살펴보세요. 다만 등기부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모두 표시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임대차 기간과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고, 임대차 정보 제공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나 계약 관련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시세와 담보채무, 선순위 보증금을 함께 고려해 경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서두르지 않기

임대인이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설명이 서로 맞지 않으면 계약금부터 보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시 확인한 권리관계와 잔금일까지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잔금 직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지체하지 마세요. 다만 이 조치들이 이미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보다 앞서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해당 호실 등기부에 근저당이 없으면 안전한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건물 전체를 담보로 한 권리와 다른 세대의 선순위 보증금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보 확인에 필요한 동의나 서류 제공을 요청하고, 확인이 어려우면 계약을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다면 관련 서류를 전문가와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